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다양한 돌봄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돌봄’이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병원, 요양시설, 가정 등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개인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돌봄의 정의와 배경, 핵심 구성 요소, 국내외 사례, 정책적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돌봄 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목차]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1-1. 통합돌봄의 개념 정의
(1) 기존 돌봄과의 차이점
1-2. 왜 지금 통합돌봄이 필요한가?
(1) 고령사회와 돌봄 위기
통합돌봄의 핵심 구성 요소
2-1. 돌봄, 건강, 주거, 복지의 통합
(1)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
2-2.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1) 주민참여와 지자체 역할
통합돌봄 정책의 국내외 사례
3-1. 한국의 통합돌봄 선도사업
(1) 대표 지역 사례 분석
3-2. 해외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 모델
(1) 일본, 덴마크, 영국 비교
통합돌봄의 성과와 과제
4-1. 긍정적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
4-2.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
4-3. 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의 한계
향후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
5-1.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5-2. 지역과 중앙의 협력 구조
5-3. 디지털 기술과 돌봄의 결합
개인과 가족이 알아야 할 통합돌봄 정보
6-1.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6-2.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6-3. 가족 돌봄자의 역할과 지원 제도
통합돌봄이란?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
1-1. 통합돌봄의 개념 정의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존엄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바로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입니다.
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주거·일상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돌봄이 의료, 복지, 요양 등 각각의 기관과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되었다면, 통합돌봄은 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연계된 네트워크로 통합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케어를 가능하게 합니다.
(1) 기존 돌봄과의 이점
구분 기존 돌봄 통합돌봄
서비스 방식 의료·복지·주거 등이 분리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심 주체 기관 중심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제공 장소 병원, 시설 중심 가정, 커뮤니티 기반
접근성 복잡하고 절차 많음 원스톱 연계로 간편화
1-2. 왜 지금 통합돌봄이 필요한가?
(1) 고령사회와 돌봄 위기
한국은 이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복지 체계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즉 통합돌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돌봄의 핵심 구성 요소
2-1. 돌봄, 건강, 주거, 복지의 통합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의료, 복지, 주거, 이동, 식사, 여가 등 삶의 모든 측면이 결합된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총체적 서비스’입니다.
(1)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
보건 + 복지 + 주거 + 지역사회 자원 → 통합 계획 수립
사례관리자가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독거노인의 경우 → 병원 방문 → 방문간호 + 도시락 배달 + 안전확인 + 주거개선
2-2.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1) 주민참여와 지자체 역할
통합돌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마을 단위로 돌봄망 형성
지역주민이 직접 돌봄 서포터즈로 참여
지자체의 전담 조직 구성 및 예산 배정
이러한 풀뿌리형 돌봄 체계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국내외 사례
3-1. 한국의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부는 2019년부터 12개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울 은평구, 경기 화성시, 전남 순천시 등이 있습니다.
(1) 대표 지역 사례 분석 – 서울 은평구
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방문간호, 식사 배달, 주거개선, 정신건강 상담 등
효과: 돌봄사고 60% 감소, 입원율 20% 감소, 주민 만족도 85% 이상
통합돌봄이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3-2. 해외 선진국의 커뮤니티케어 모델
(1)일본 –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주거, 의료, 복지, 요양을 통합
‘24시간 대응’ 체계, 자치단체 주도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목표
(2) 덴마크 – 재가복지 중심 모델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리모델링 주택 지원,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등 혁신 도입
(3) 영국 – 지역통합케어(ICS)
보건과 사회복지 예산을 통합 운영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
이처럼 해외에서도 지역기반의 통합돌봄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의 성과와 과제
4-1. 긍정적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
입원율 및 시설 입소율 감소
삶의 질 향상 및 고립감 감소
가족 돌봄자의 부담 경감
지역 주민과의 관계 회복
4-2.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례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
지역마다 서비스 수준의 편차 존재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정부 지원 필요
4-3. 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의 한계
의료와 복지 간 시스템 연계 부족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기관 간 정보 교류에 제약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발생 가능성
향후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
5-1.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5-2. 지역과 중앙의 협력 구조
중앙정부는 법·제도 마련 및 재정 지원
지자체는 실행 주체로서 지역 맞춤형 서비스 기획
지역사회단체, 기업, 시민과 협업 강화
5-3. 디지털 기술과 돌봄의 결합
IoT 센서, AI 스피커, 원격진료 등 활용
고령자 모니터링, 응급상황 자동 알림
빅데이터 기반 돌봄 예측 및 맞춤 서비스 제공
개인과 가족이 알아야 할 통합돌봄 정보
6-1.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
돌봄 필요성 조사 및 사례관리자 배정
개별 맞춤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정기적 평가 및 재조정
6-2.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 취약 노인, 장애인 등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가능
온라인(복지로),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6-3. 가족 돌봄자의 역할과 지원 제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수당 제도 운영
정서지원, 간병교육, 심리상담 제공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로 사회적 고립 방지
“돌봄의 미래는 지역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고령사회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집과 동네에서 존엄하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실천하고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로의 변화입니다.